2014년 1학기부터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에서 <사회적기업과 혁신>이란 과목을 맡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혁신 이론과 개념에 이어, 사회혁신과 비즈니스, 사회혁신과 적정기술, 사회혁신과 국제개발, 사회혁신과 디자인, 사회혁신과 사회적금융 등의 분야를 검토해가는 과정입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국제개발 분야에서의 사회혁신, 즉 BOP(피라미드저변이론)와 Inclusive Business(인클루시브 비즈니스)으로의 발전과 비즈니스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강하시는 분 대부분이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잘 모르시다보니깐 세세한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큰 프레임과 개념의 발전이 왜 변화하고 있는지에 집중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썼던 슬라이드  중 하나가 바로 "국제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역사"입니다. 1945년부터 공적으로 등장한 국제개발(공업화를 통한 정책적인 개발 부흥)으로부터, 사회발전이 포함된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 그리고 인권의 관점에서 개발의 효과성을 논하는 인권기반접근(RBA), 인류 역사 최초의 합의된 공통의 개발 목표인 유엔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까지의 흐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2015년 이후에는 MDG와 더불어 소위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핵심은 인간을 중심에 두는 지속가능한 사회혁신입니다. 


다음의 개발협력의 패러다임은 시간 순서를 띄기는 하지만, 다음 단계가 꼭 앞 단계의 완전한 대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발협력은 각 단계가 가진 시대적 맥락과 의미가 계속되면서, 새로운 가치가 추가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계속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각 단계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차 패러다임: 개발원조

쉽게 요약하면 1945년에 개발원조(development aid)란 개념이 시작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피폐해진 국가를 다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기 위해 취해진 정책적인 접근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동서냉전을 통해 미국 입장에서는 무너진 유럽이 공산주의로 바뀌지 않길 위해 필요했고, 당시 소련 입장에서는 막 공산주의 휘하로 들어온 위성국가들의 위상과 공산주의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한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개발(development)이라는 자동사적인 개념은, 타동사적인 개념으로 주류화되게 됩니다.


2차 패러다임: 인간개발 

공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이야말로 국가발전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개발원조의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나면서 일군의 전문가들은 인간발전(Human Development)라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사회발전(social development)이라는 균형이 함께해야 하며, 개발의 중심에 인간을 두어야 한다는 접근입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타야 센의 '자유로서의 개발'(development as freedom)이 이러한 사상의 토대를 이룹니다. 1990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보고서>는 지금도 이러한 개념의 관점에서 GDP 순위가 아닌 인간개발지수에 따른 세계국가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경제력을 기준으로 하는 국가 순위와 인간개발지수 순위는 약간 다른 면이 흥미롭습니다.)


3차 패러다임: 인권기반 접근

인간개발과 더불어 새로운 개념이 나온 것이 바로 인권기반 접근(Rights-based Approach)입니다.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이든 그것이 방향이 결국 사람, 특히 여성과 어린이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이 침해되고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개발은 인권을 주심으로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러한 인권기반 접근은 다양한 문화와 종교 등의 상대성으로 인해 논의가 더디지만, 보편적인 인권에 기반한 개발협력 의제가 나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4차 패러다임: 유엔새천년개발목표 

2000년이 되면서 전 세계는 단일한 하나의 개발의제를 가지게 되는데 바로 유엔새천년개발목표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합의된 개발의제를 가졌다는 의미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개발협력에 있어 무엇이 가장 시급하며, 어떤 접근이 효과적이며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에 2015년까지의 기한을 가진 유엔새천년개발목표는 자연스럽게 'post-MDG' 체제의 논의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 등 새로운 인류의 공동과제가 확대되어 포함될 예정입니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 한국어판 보고서(2013-2014) 읽기



관련기사 참조


새천년개발목표에서 지속가능한발전목표로 간다

[Rio+20] 경제성장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변화하는 지구적 패러다임의 전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8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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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소셜앙터프러너 단호비전 Trackback 0 : Commen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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